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폐지

국회의원 연금 120만원 폐지

 

19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이 거론되면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이 '연금 120만원 폐지' 이다.

 

요새 같이 돈가치가 떨어져 억억 하는 세상에서 연금 120만원이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절대 액수의 대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라도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연금 가입자들이 얼마만큼의 노력과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보면 국회의원의 특권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한국 샐러리맨들의 노후 대책이 얼마나 험난하고 하향평준화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여론에서 보는 120만원은 일반 샐러리맨들이 30년 직장 생활을 해서 30년간 납입하였을 때 받는 연금 수령액이라고 표현한다. 마치 일반 샐러리맨들도 평생 노력해서 받는 금액 처럼 표현이 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30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30년을 납입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에게 120만원 연금이 보장되고, 보통 샐러리맨들도 30년 근무하고 30만원씩 납입하여 노후에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3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30년 근무라는 가정 자체가 말이 안되는 가정이라는 점에서 '120만원'의 가치가 대단히 높아지는 상황이다.

 

20년 평균 근무하면 77만원

 

기사 검색을 해보면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자료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773,627원. 

 이것도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이다.

 

 

평균은 45만원

 

작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시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월 45만 8천원이다.

 

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6·25전쟁 직후 1955~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63세 되는 해부터 받을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45만 8000원에 불과했다. 또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0년 8개월, 월평균 소득은 168만원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인구 758만 2000명 가운데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절반가량인 49.2%, 373만명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내는 베이비부머 373만명의 소득수준·보험료 납부기간·월 수령액을 분석, 표준치를 내놓았다. 베이비부머의 일반적인 특징인 셈이다.
부산에 사는 이모(49)씨는 예상 연금 월 수령액 (45만 8000원), 보험료 납부기간(10년 8개월), 현 월소득수준(168만원)이 모두 평균에 해당, 노후준비 표준인으로 꼽혔다.

이씨는 현재 15만 1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수령 전까지 내는 총액은 지금껏 납부한 128개월분 1168만 3000원에다 60세까지 내야할 126개월분 1905만 1000원을 합친 3073만 4000원이다. 평균 수명인 77.1세까지 산다면 연금 수령액은 현 기준으로 7694만 4000원, 납부한 돈의 2.5배다. 연금공단 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전체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월 120만원은 최고수준

 

위의 표에서 23년을 납입하며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범생으로 표현된 가입자의 경우, 23년을 납입한 이후 60세까지 또 추가로 납부해야 월 160만원의 수령이 가능하다.

결국 거의 40년 가까이 납입을 해야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 40년, 월 납입액 33만원의 최고등급이 유지되면 월 160만원 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의 연금 120만원을 거론하며, 일반인 30년 근무, 30만원 납입은 2012년 연금 공단의 납입기준표로 계산하면 83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조건도 다양하고 까다로워

 

국민연금을 상당수 국민이 가입하는 추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입자 본인이 얼마를 납입하였는지, 회사가 얼마를 보조한 것인지, 언제부터 얼마를 수령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연금의 종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매달 납입하면서 누적으로 몇천만원을 납입하게 되는 연금임에도 그것을 자세히 따져보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월 120만원 국회의원 연금, 발상 자체가 황당한 금액

 

월 120만원이라는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받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지는 대강만 따져보아도 나온다.

 

개인별로 납입 시작기간과 납입 금액, 납입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연금 내역은 개인이 다 틀릴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직장 입사 첫해 연봉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서 짤리지 않고 40년을 근무하면 받게될 수 있는 금액이 월 120만원의 연금이다.

 

마치 일반인들이 평생 직장을 다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회의원이 받는 것 처럼 인식을 시키고 있지만, 이것 역시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시키는 잘못된 언론의 관행이고, 국회의원의 연금 수령액 그 금액 자체는 타당하다고 여론의 방향을 잡아가려는 조작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상당하다.

 

월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물가에서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그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한 노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