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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3호 일부개정 2022.11.04.)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물기 젖은 마트 무빙워크서 넘어져 사고…배상될까 비가 내리는 날 대형마트에 방문했다가 물기에 젖은 무빙워크에서 걷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무빙워크의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대형마트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뉴시스[법대로]물기 젖은 마트 무빙워크서 넘어져 사고…배상될까 A씨는 2018년 4월23일 오후 비가 내리는 날 가족들과 함께 쇼핑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의 한 대형마트에 방문했다. A씨는 3층 주차장에 주차한 후 2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됐다. 당시 무빙워크에는 발판 외에는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없었는데, 무빙워크 출입구를 카트가 막고 있어 발판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 이 사고로 ..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휴가 규정) 입법 연혁​ - 연차휴가제도는 본래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휴가로서 1년의 근무를 마친 후에 지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 다음 년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

2012년 공무원 봉급 표 120109_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안(봉급표포함).hwp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미성년자,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 기본법 1장3조1호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소년법 1장2조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

장애인 복지!!!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장애인복지시책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변..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726호(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9. 09. 11. 제1장 총칙 [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7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