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내용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Ⅰ. 연혁 국가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었으나, 시설물의 준공후 안전과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 알아야 하는 법 2008.03.29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법률 제6151호 전문개정 2000. 01. 12. 법률 제6801호 (모ㆍ부자복지법) 일부개정 2002. 12. 18. 법률 제7143호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3. 22.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5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 알아야 하는 법 2008.03.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923호 전문개정 2000. 07. 27. 대통령령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 01. 29. 대통령령 제17296호(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 07. 07. 대통령령 제17801호 일부개정 2002. 12. 11. 대통령령 제18503호 일부개정 2004. 07. 30. 대통령령 제1.. 알아야 하는 법 2008.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9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알아야 하는 법 2008.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 알아야 하는 법 2008.03.2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시행일 2006.7.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 알아야 하는 법 2007.12.15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알아야 하는 법 200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