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뛰는 물가' 제동 걸리나

2021. 10.28.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각종 생활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근심이 말이 아니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국내 유가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제주시내 주유소 대부분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00원을 넘어서면서 가계 부담이 만만찮다. 결국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해 걱정된다.

정부는 그제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유류세를 전격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는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동안이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싸진다. 제주의 경우 26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으로 1807원이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1600원대로 떨어진다.

일단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기름값 부담은 다소 덜게 됐다. 하지만 생활물가 중 크게 오른 품목이 적잖아 가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량이 많은 돼지고기·쇠고기·과일·수산물 등 신선식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또 10월 기습 한파로 채소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게다가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도 이달부터 인상됐다. 물가 상승은 단순히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물가상승률이 1%p 오를 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폭은 대기업의 3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과제로 다뤄야 한다.

 

 

 

 

 

 

유류세 인하 발표 정리

by Chael H Chael H 2021. 10. 26. 반응형

장기화된 코로나와 더불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물가 상승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류세 가격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급격히 상승중인 유류세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에서 발표한 유류세 인하 소식을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유류세 20% 인하 발표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방침으로 유류세의 20% 인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유류세 인하율은 2000년 이후 4번째로 시행되며, 유류세 인하 중 가장 높은 인하율입니다.

 

사실 정부는 과거 2000년과 2008년, 2018년에도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휘발유 5%, 경유 12%를 인하했고, 2008년에는 10%, 2018년에는 6개월 간 15%를 적용한 뒤 7% 인하를 추가 시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인하율 또한 2018년의 15% 수준을 예상했지만, 당정의 협의에서 인하폭을 좀 더 상승시키기로 결정되며 20% 유류세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인하된 기름값 정리

현재 유류세를 보면, 휘발유는 리터(ℓ) 당 820원입니다. 여기에 20% 유류세 인하가 진행되면 휘발유는 리터 당 164원 인하되며, 경유는 116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되게 됩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1.01원입니다. 여기에 20% 유류세 인하가 진행되면, 리터당 1597원으로 가격이 1600원 아래로 내려가며, 리터당 1559.08원인 경유 역시 유류세 인하를 통해 1443원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 서울에서 휘발유에 한달 15만원(81.6리터)을 사용했다면, 유류세 인하가 된다면, 13만6000원만 내도 같은 양의 주유가 가능합니다. 즉, 한달에 1만4000원의 할인이 가능하며, 6개월 간 시행될 경우, 8만4000원의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상승과 세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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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9)

다만, 유류세 인하율 상승이 무조건 적으로 좋다고 만은 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세 인하율이 상승하며, 세수의 손실 폭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류세 20% 인하가 진행될 경우에 약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약 6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대가 계속되며 있어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추가 물가상승 우려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입니다.

 

한편 발표된 유류세 인하는 11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류세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생각했을 때, 유류세 인하의 진행은 빠르면 11월 11~12일, 늦으면 11월 15~16일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