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간담회 개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철거가 진행중인 집 근처 재개발 지역이었단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안전의 사각지대가 이런 참혹한 사건의 배경이 되고 만 건데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정연 기잡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의 은신처는 바로 집 주변, 재개발로 방치된 빈 집이었습니다.
결국 도시의 사각지대가 이같은 참혹한 사건의 배경 무대가 된 겁니다.
범죄에 저항할 힘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도시의 사각지대에서 또다른 범죄를 당하진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 속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최근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예방과 처벌에 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미래 경쟁력있는 도시일 겁니다.”
먼저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도시 환경, 건강한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섭 교수/성균관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사회적 가해자를 양산하는 교육과 보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정책을 관장할 특위를 구성해, 어린이 범죄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보호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쿨존과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어린이 안전지대와 같은 안전정책이 경찰과 검찰, 교육청 등에 각각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어린이 안전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단 지적입니다.
<윤선화 공동대표/한국생활안전연합>
“각 부처가 너무나 산발적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만 접근하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분석, 평가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이 안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미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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