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원 싼 '최중경 주유소' 도입.."시장원리 위배"

70원 싼 '최중경 주유소' 도입.."시장원리 위배"

 

(종합)대안 주유소 도입 추진.."법 개정해 환경기준도 완화"
보조금 지급 논란 불보듯.."효율성 없고 되레 비용 커" 지적도

 

  정부가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리터(ℓ)당 70원 이상 저렴한 '대안주유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원리에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름값 낮추기에 급급한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관련업계와 전문가들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기업형 대안주유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중경 장관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 유통구조를 깨야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문했고, 대안주유소는 그 결과물이다.

대안주유소란 공익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일종의 셀프주유소다. 기존 유통구조에 벗어나 가격이 대폭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지경부는 대안주유소를 공공주차장 같은 국·공유지나 공영개발 택지에 세워 초기 투자비를 낮추고, 석유공사가 직접 싱가포르 등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대량으로 들여오거나 국내와 환경기준 차이가 없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석유를 도입해 가격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참여업체를 끌어들이려 보조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지원을 통해 대안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까지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대안주유소에서는 할인마트 주유소 수준인 리터당 70원 정도로 저렴하게 기름을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 환경기준을 완화해 가급적 연내 대안주유소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은 의문이다. 현재 국제 휘발유가격과 국내 가격차가 50원에 불과해 관세나 부과금을 고려하면 남는게 없다. 결국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꼴이된다. 또 대안주유소 수가 많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자율경쟁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기준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모양새여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밖에도 대형마트 주유소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특별시나 광역시는 설립이 허용되지만, 지역주유소의 반발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