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안] `일자리`..복지예산 비중 사상최대!!!

[2012 예산안] `일자리`..복지예산 비중 사상최대!!!

 

 

복지 관련예산 내년 92조..일자리 예산 10조
연구개발 예산 1조 증액..성장-일자리-복지 구도

 내년 보건·복지·노동에 쓰는 나랏 돈이 처음으로 90조원을 넘는다. 올해 관련 예산 86조4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6.4%)가 늘어났다. 이 분야 예산만 내년 전체 예산(326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2%에 달한다. 내년 예산의 3분의 1 가량이 광의의 복지 예산으로 채워지는 셈이다.

◇ "세마리 토끼를 잡아라"..일자리 복지 예산 키워드

서민안정과 경기부양, 재정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게 정부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 예산 배정은 재정건전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정부 입장을 감안할 때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예산 당국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세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해 우선 내민 카드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증대다. 복지와 경제 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일자리 관련 예산만 10조원으로, 4대 핵심 일자리(청년창업, 고졸자취업, 글로벌 일자리,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올해보다 4000억원이 늘어난 2조원,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에만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 맞춤형 복지..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교육

두 번째 카드는 맞춤형 복지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상 포퓰리즘과 최대한 차별화했다는 게 예산 당국의 설명이다. 관련 예산만 지난해보다 4조4000억원이 늘어 25조원을 넘어섰다.

덩치가 가장 큰 분야가 주거 및 의료(16조2507억원) 분야다. 전세난이 불거지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지난해 7000가구에서 2만9000가구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지원 등 예산도 내년에 6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이 증가했다. 만 5세아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역시 보육예산(1조3799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배정예산 1000억원 이하의 신규 사업도 대거 등장했다.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문화 바우처 도입(497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407억원), 영유야 예방접종 부담금 일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 R & D 예산 1조원 증액..SOC예산 사실상 9천억원 늘어

분야별 예산은 대학등록금 22% 경감(재정 1조5000억원) 등이 포함된 교육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난다. 일반 공공행정 역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지원(2조1000억원)이 반영되면서 8.2% 늘어났다. 외교, 통일 분야 예산도 8.1% 늘어났지만 금액은 2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연구·개발(R & D)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원 가량이 증가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내년도 예산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복지·일자리 예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3% 줄어든다. 12대 예산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이다. 다만 4대강 사업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9000억원(4.5%) 가량이 늘어난다. 이를 두고 선거를 앞둔 정책적인 배려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예산당국은 정치적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