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제한 사라진다...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고혜영 기자,  2022.04.15.

(매경DB)

오는 18일부터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전 12시까지, 사적 모임 인원 10명 제한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해제되는 것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발이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이달 25일에는 방역상황에 따라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이날 해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같은 날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 `즉시 신고`는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검사·치료비도 없어지기 때문에 확진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적응 기간을 감안해 대략 4주 동안 과도기를 거쳐 5월 말부터 2급 감염병 체제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 규정도 3회에서 2회로 완화한다. 현재는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등 3차례 진단 검사를 받게 하지만, 6월부터는 입국 전과 입국 1일차 등 2차례로 줄인다. 향후 유행 상황을 반영해 1차례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4주간의 이행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 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