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내용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Ⅰ. 연혁 국가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었으나, 시설물의 준공후 안전과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 알아야 하는 법 200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