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손상사망 사회적 손실 '연 2조 원'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조 136억 원이며, 이는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약 16억 8천만 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04년도 1~17세 아동의 손상사망자 1,193명에 대한 노동력 손실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퇴직연령 65세, 임금인상 8%, 할인율 3%.. 어리이 2008.03.3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내용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Ⅰ. 연혁 국가주요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1987년에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었으나, 시설물의 준공후 안전과 유지관리분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법적근거를 둔 완벽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 알아야 하는 법 200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