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중증억제 위주"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중증억제 위주"

•  2021-10-29

[현장연결]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중증억제 위주"

정부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 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제언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과 사회문화 분야,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첫째 점진적, 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중 방역, 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 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 환기 악화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 예방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 방지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별로 1주에서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방역 실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 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 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춰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가겠습니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 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의료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증상,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습니다.

중증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효 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 운영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네 의원,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요한 의료인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는 민간 인력을 모집하거나 공공인력 전환 배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파견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대응 체계 개선은 곧이어 질병관리청장께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역, 의료 분야 외에도 경제민생과 사회 문화, 자치 안정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 연구단도 구성하여 이러한 의제와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대응으로 인해 서민 경제에 격차와 어려움이 누적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이 미흡해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 격차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노력과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분들,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미지의 길로서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유행이 급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의 과정은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만들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후 592일만에 `일상 회복`

2021-10-29

내 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29일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 날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큰 틀에서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첫 시행한 지 592일만이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일지>
<2020년>
1월 21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2월~3월 대구 신천지교회발 국내 코로나 1차 대유행
3월 5일 마스크 5부제 시행
3월 12일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월 22일 국내 사회적(강화된) 거리두기 첫 시행
4월 8일 첫 집합금지 명령
8월 국내 코로나 2차 대유행 시작
11월 국내 코로나 3차 대유행 시작

<2021년>
2월 24일 SK바이오사이언스, AZ 코로나백신 첫 출하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백신 접종 개시
3월 24일 화이자 코로나백신 국내 첫 도입
5월 31일 모더나 코로나백신 국내 첫 도입
7월 국내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
9월 17일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 정식 허가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