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명에 300만원씩 이르면 다음달 지급

320만명에 300만원씩 이르면 다음달 지급

조현숙 입력 2022. 01. 22.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다음달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 경구·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도 2만5000개로 늘린다. 21일 이런 내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추경이다. 14조원 예산 가운데 11조5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10차례 추경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로만 따지면 역대 최대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020년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중 소상공업체 320만 곳에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지난해 11~12월 매출이 이전(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이번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 늘어난다. 1인 최대 500만원씩인 손실보상 선지급(대출)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늘어난 손실보상금 수요를 벌충할 예정이다. 방역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반영해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과 중증·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로 구매한다. 재택 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 유급 휴가비(1일 최대 13만원) 예산 부족분도 이번에 보충한다.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정부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본예산)에서 621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대비 지출 증가율은 11.4%에 이른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추경 재원 대부분(11조3000억원)을 국가채무로 바로 이어지는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에서 50.1%로 상승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