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코로나확진자 하루만 격리 권고

오진송2024. 4. 19.

위기단계 '경계'→'관심'으로 하향…'독감'처럼 관리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완전 전환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뀐다.

병원급 의상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는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단계인 현행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엔데믹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 무엇이 달라지나

▲ 작년 8월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남아있던 방역조치 의무가 5월 1일부터 모두 권고로 바뀐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보호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5일 격리'에서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배경은

▲ 동절기 유행 이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확진자가 크게 줄었고, 단기간에 유행이 급증할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한 점 등도 고려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두세달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했다. 현재 영국과 스페인 등 다수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일상과 의료체계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의료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나

▲ 코로나19 의료지원 체계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 그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게만 지원을 유지한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지원해온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돼 1∼3만원대의 부담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암울했던 기억, 이젠 안녕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 입원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한 국비 비원은 종료하되, 고액·중증질환자의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현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절차 완료 전까지는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한다.

 

-- 백신접종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무료 접종은 종료한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허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2024∼2025절기 무료 백신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 감시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 앞으로 코로나19는 독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양성자 감시체계를 종료한다.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https://dportal.kdca.go.kr)의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코로나19 위기단계는 완전 해제 시점은

▲ 관심 단계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위기경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판단됐을 때 해제해왔다. 과거 메르스나 신종플루 위기경보도 이들 감염병이 잊힐 때까지 유지하다 해제했다. 변이 발생 추이나 예방접종과 치료제 반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위기경보 완전 해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 고위험군에 대한 당부가 있다면

▲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4월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 65세 이상에 대한 추가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백신을 맞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 격리 권고가 완화됐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학교나 회사에서도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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