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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입력 2023. 7. 14. 월 최대 3만3000원 인상 예정 2010년 이후 인상폭 최대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부담 적색 신호등 뒤로 보이는 국민연금공단 모습 [이승환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약 265만명은 보험료로 매월 최대 3만3000원 정도를 더 낸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해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연금 당국..

최정훈입력 2023. 7. 11. 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60% 조정 검토 얼마를 벌든 185만원 보장…취업 의욕 꺾는다 비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고용보험제도개선TF 7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정아란입력 2023. 7. 10. 인사처,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연봉 상한 폐지해 민간인재 유치"…채용 시스템 표준화·인사운영위 대폭 정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정부가 우수한 민간 인재 유치를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차 발표 이후 10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계획은 ▲ 유연한 인사 구현 ▲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 위원회 정비를 통한..

김도윤입력 2023. 7. 7. 불안 진원지였던 남양주 화도/호평지점 전날과 달리 한산 불안감에 해지하러 온 일부 고객도 직원 설득에 발길 돌려 한산한 새마을금고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화도새마을금고 호평지점은 7일 오전 한산한 모습이다. 이 지점은 전날까지만 해도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2023.7.7 ·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불안한 마음에 예·적금을 모두 인출하려고 지점에 왔는데 어제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니 고민되네요." 7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화도새마을금고 호평지점은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다. 이곳은 전날까지만 해도 영업 시작 전부터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려 한때 60명이 넘는 고객이 지점 밖..

김동윤 기자입력 2023. 7. 7. [스타뉴스 | 김동윤 기자] 왼쪽부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한국),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 /AFPBBNews=뉴스1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27·러시아)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올림픽 당시 도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고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트니코바의 발언 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실을 부인했고, 영상을 공개한 매체마저 하루도 안 돼 삭제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러시아 매체 스포츠RBC는 6일(한국시간) "문제가 됐던 소트니코바의 도핑 테스트 인터뷰가 삭제됐다. (해당 영상을 들어가면) '동영상을 올린 사용자가 동영..

김유진 기자입력 2023. 7. 6. 행안부·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 개최 행정안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

이송렬 기자 입력2023.07.05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1순위 청약 결과 높은 분양가·애매한 위치 등 단점 극복 "하반기 서울 청약 시장 호조 지속 전망"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 예비 청약자들이 방문했다. 사진=함스피알하반기 서울 분양시장 첫 타자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1순위 청약이 양호한 성적을 냈다. 이 단지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0억원 넘어가고 지하철역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럼에도 당장 5000만원만 내면 계약이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짧아 서울 외의 지역에서 수요가 몰렸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입주 때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청약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5일..

특별기획취재팀입력 2023. 7. 4.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부적합(탈락) 사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 도입 이후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10가구 중 4가구는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선정·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총 193만 5499가구 가운데 75만 4453가구(39.0%)가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이 기간 수급 신청 가구 탈락 비율은 매년 40%를 오르내렸다. 올해만 놓고 보면 10만 1307가구 중 4만 934가구(40.4%)가 제도권 편입에 실패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을 ..

신다미 기자입력 2023. 7. 2.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밑에 주차된 차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다음 달 부터 기존 5곳 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해당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

중국 바이두, '삼겹살은 중국요리' 주장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기자명 황미애 기자 입력 2023.05.02. 서경덕 교수 “한식 공정 막아내겠다” 사진=중국 바이두 백과사전 중국 측이 삼겹살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반발하였다. 서 교수는 2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 화면을 공유하며 중국이 삼겹살을 중국 음식이라 주장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중국이 김치와 삼계탕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 주장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삼겹살 구이는 중국 전병에 싸 먹는 대파 돼지고기볶음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바이두는 삼겹살 구이가 골목마다 있는 고깃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