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370

"2주뒤엔 100만원 더 내야…車 안살 이유 없네" 파격 프로모션

배성수입력 2023. 6. 17. 7월부터 개소세 인하(5%→3.5%) 조치 종료 추가 부담 세금 최대 143만원 달해 현대차그룹 등 대대적 프로모션 진행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음 달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판촉 프로모션에 나섰다. 자동차 가격 할인과 무이자 혜택은 물론 개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내 출고가 완료되는 '즉시 출고' 등 업체별로 다양한 판촉 방안을 수립했다. 다음달부터 신차 구입시 최대 143만원 추가 부담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 시행한 개소세 인하(5%→3.5%) 조치가 다음 달 종료된다. 세수 부족이 원인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로 낮췄다. 이후 같은 해 7월부..

시사 2023.06.17

국산차 '개소세 차별' 시정, 국산차 얼마나 저렴해질까?

2023. 6. 16.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여 국산차 소비자가격이 더욱 저렴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국산차 더 저렴해진다 ‘그랜저’는 54만 원 인하 ‘개소세 차별’ 시정 국산차가 더욱 저렴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지는 덕입니다. 그간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돼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시사 2023.06.16

"터질 게 터졌다"…새마을금고는 어쩌다 '비리 백화점' 됐나 [새마을금고 대해부①]

"터질 게 터졌다"…새마을금고는 어쩌다 '비리 백화점' 됐나 [새마을금고 대해부①] 입력 2023. 6. 15. 창립 60주년 비영리기관은 어쩌다 '자본시장 권력'이 됐나 자산규모 284조…시중은행 뺨치게 성장했는데 감독 사각지대 무늬만 비영리 협동조합…중소형 PEF 앞세워 물밑 확장전략 추구 기형적 지배구조 속 '비리백화점' 오명 회장과 정치권 커넥션 겨냥하는 검찰 이 기사는 06월 14일 18:0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3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동원됐다. 이번 검찰 수사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만 들여다보는 게 아..

시사 2023.06.15

'체감온도' 기준 폭염특보…서울시, 폭염 종합대책

'체감온도' 기준 폭염특보…서울시, 폭염 종합대책 더팩트 2023.06.12.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포함하는 '2023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현대시티아울렉 동대문점 앞에서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됐던 폭염특보가 습도까지 고려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발령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그간 폭염 특보는 기온을 기준으로 운영됐으나 체감과 다르다는 지적에 지난 2020년 5월부터 체감온도로 시범운영됐다. 지난달부터 기온과 함께 습도 등을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하는 폭염 특보가 정식운영됐다. 폭염 피해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기 ..

시사 2023.06.15

월급 590만원 넘는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김경은 기자입력 2023. 6. 12.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300원(6.7%) 오른 53만10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것이다.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고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기는 한다. 하지만 납부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올라 실질 임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 감당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더 커진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

시사 2023.06.12

'두 번째 삶' 선물하려 몸 내던진다…기적 만드는 '한강' 사람들

김지성 기자, 최지은 기자입력 2023. 6. 11.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나고 처음 만난 사람이 저희잖아요. 구조자들에게 최대한 따뜻하게 다가가려 합니다." 삶의 극단에 있는 이들을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에서 만난 신창훈 한강경찰대장은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구조된 시민들을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햇빛에 검게 그을린 피부에 경찰 마크가 새겨진 근무복을 입은 한강경찰대원들이 순찰을 위해 순찰정 엔진의 시동을 켰다. 순찰정에 탄 3명의 대원들은 다리 위와 한강 물 주변을 연신 살폈다. 한강경찰대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41.5km 수중 구역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1986년 신설됐다. 망원(행주대교~마..

시사 2023.06.11

한국은행 금 104톤이 33년째 영국에 있다고?…무슨 이유길래

강진규입력 2023. 6. 6. 33년 만에 첫 실사 사진=REUTERS 한국은행이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 중인 보유금(金) 104.4톤을 점검했다. 지난 1990년 보관을 결정한 이후 33년만의 첫 실사다. 한은은 2013년 이후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도 신중한 접근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은 '보유금 관리현황 및 향후 금 운용 방향' 자료를 배포했다. 한은은 금 104.4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량을 모두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11~13kg 무게의 골드바 8380개다. 한은은 국내와 미국 뉴욕 연방은행, UBS 등에 나눠 보관하던 금을 지난 1990년 영란은행으로 모두 이전했다. 글로벌 금 시장의 중심이 런던시장이기 때문에 금 거래나 달러화 환전..

시사 2023.06.06

"하루 5시간 일하고 170만원"..서울시 '여름 꿀알바' 오늘부터 접수

기성훈 기자입력 2023. 6. 5. 서울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 모집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을 5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앱(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서울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시 부서 및 사업소에서 한 달여 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시정체험 기회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점심시간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일급은 5만3100원(외근 근무자 3000원 추가 지급)으로 총 6주 근무시 170만4760원(내근직 개근 기준)을 받을 수 있다. 급여는 7·8월 두 달로 나눠 분할지급한다. 전체 모집인원 250명 중 일..

시사 2023.06.05

공공임대주택 늘리면 출생률도 오를까?

우혜림입력 2023. 6. 2. LH토지주택연구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결혼·출산에 영향" 영구·장기임대 물량 적고 공간 협소…주거안정 효과 제한 "주택을 소유물·투자자산으로 여기는 문화도 출산에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우혜림 인턴기자 =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주거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민단체 4.16 재단의 박래군 상임이사는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기"라며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면 주거권도 안정되고 출생률도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로 드러난 주거 안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권을 안정..

시사 2023.06.02

“계도 기간 없다”, 한 번 찍히면 바로 과태료 5만원?

2023. 5. 31. 이것은 계도 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단속되면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고장이 날아왔는데 왜 이곳에서는 경고장도 날아오지 않고 바로 과태료가 날아오는지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단속 카메라, 앞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세 군데 정도에서 시범 운영돼 왔는데 아직도 시범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사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