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작년 서울만 4705건
학교생활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당국 안전불감증과 노후한 시설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기도 한다.
지난 11일 오후 1시 5분쯤 서천 한 초등학교.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와 열을 감지하는 자동방화셔터(기어방식) 장치가 이유없이 내려와 4학년 재학중인 신 모군(11)이 셔터와 바닥 틈에 허리 부분이 끼었다.
사고가 난 지 5분 후 교직원이 구조해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해 서울 한 초등학교 과학실험실을 청소하던 학생은 정리되지 않은 빙초산이 튀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허다하다.
최근 4년 동안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 수만 15명에 이른다.
중학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명, 초등학생 4명이었다.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사례는 훨씬 많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고가 터질 때만 잠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뿐 안전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의 '2003~2006년 학교 안전사고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4705건으로 2003년 3434건에 비해 37%나 증가했다.
실태를 조사한 연구진은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교육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40.3%가 수업(체육, 실험 실습, 교과) 중 일어났다.
휴식시간에는 32%, 과외시간에는 22%가 발생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교사가 없는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안전사고(6047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 중 35.4%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원묵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외부기관 주체 안전체험 교육에도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부기관 교육은 교육청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했다"며 "교육활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천885건이던 교내 안전사고는 2004년 5천263건으로 35.5%(1천378건)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6천271건으로 전년도인 2004년에 비해 19.2%(1천8건)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까지 3천8건이 발생했다.
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03년 2명(고교 2명)에서 2004년 3명(중학교 2명, 고교 1명), 지난해 7명(특수학교 1명, 초등학교 1명, 중학교 2명, 고교 3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내 안전사고 발생시간은 체육시간이 매년 40%선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휴식시간, 교과수업시간, 청소시간, 실험 실습시간 등의 순이었다.
도 교육청은 교내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부상학생 신고가 늘어나는데다 각급 학교의 특별활동 증가, 학생수 증가 등이 교내 안전사고 피해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공립ㆍ사립 유치원 50%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7월까지 미흡한 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한해에 학교안전보장회가 보상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3만4천건, 그중 방과후나 등하교길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었다고 하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유로울수없는 일인것 같다"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3년 22,772건에서 2004년 29,955건, 2005년 33,8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33,577건/38.8%), 체육시간(29,938건/34.6%), 과외활동(8,291건/9.5%), 교과수업중(5,330건/6.1%), 기타(5,319건/6.1%), 청소중(3,298건/3.8%), 실험실습중(753건/0.8%)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건수 기준 활동별 사고건수> (단위: 건)
활동별사고건수휴식33,577 /38.8%체육29,938/34.6%과외8,291/9.5%교과5,330/6.1%기타5,319/6.1%청소3,298/3.8%실험758/0.8%합계86,511
□ 학교안전사고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는 경기(15,419건), 서울(12,386건), 부산(10,592건) 순으로 학교 안전사고 많이 발생되었고, 제주(666건)도가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상건수와 보상액도 꾸준히 증가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와 보상액도 꾸준히 증가
2003년 보상건수는 22,720건, 1백7억1천7백만원에서 2004년 보상건수 29,954건, 1백4십억6천9백만원. 2005년은 33,809건 1백6십3억4천3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3년간 2003년 대비 보상건수는 49%, 보상액은 52%증가한 수치임
○ 특수학교의 경우 발생건수는 3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14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족급여의 증가로 기인함
대한법정치학 연구원
http://cafe.daum.net/krolp
학교생활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당국 안전불감증과 노후한 시설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기도 한다.
지난 11일 오후 1시 5분쯤 서천 한 초등학교.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와 열을 감지하는 자동방화셔터(기어방식) 장치가 이유없이 내려와 4학년 재학중인 신 모군(11)이 셔터와 바닥 틈에 허리 부분이 끼었다.
사고가 난 지 5분 후 교직원이 구조해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해 서울 한 초등학교 과학실험실을 청소하던 학생은 정리되지 않은 빙초산이 튀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허다하다.
최근 4년 동안 서울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학생 수만 15명에 이른다.
중학생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5명, 초등학생 4명이었다.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사례는 훨씬 많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고가 터질 때만 잠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뿐 안전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의 '2003~2006년 학교 안전사고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4705건으로 2003년 3434건에 비해 37%나 증가했다.
실태를 조사한 연구진은 "학교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교육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전체 사고 중 40.3%가 수업(체육, 실험 실습, 교과) 중 일어났다.
휴식시간에는 32%, 과외시간에는 22%가 발생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교사가 없는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에서 안전사고(6047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 중 35.4%에 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원묵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외부기관 주체 안전체험 교육에도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부기관 교육은 교육청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했다"며 "교육활동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천885건이던 교내 안전사고는 2004년 5천263건으로 35.5%(1천378건)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6천271건으로 전년도인 2004년에 비해 19.2%(1천8건) 늘어났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6월말까지 3천8건이 발생했다.
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03년 2명(고교 2명)에서 2004년 3명(중학교 2명, 고교 1명), 지난해 7명(특수학교 1명, 초등학교 1명, 중학교 2명, 고교 3명)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교내 안전사고 발생시간은 체육시간이 매년 40%선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휴식시간, 교과수업시간, 청소시간, 실험 실습시간 등의 순이었다.
도 교육청은 교내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비 등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부상학생 신고가 늘어나는데다 각급 학교의 특별활동 증가, 학생수 증가 등이 교내 안전사고 피해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16개 시ㆍ도교육청에 공립ㆍ사립 유치원 50%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7월까지 미흡한 내용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볼 일이다.
"한해에 학교안전보장회가 보상한 사고는 전국적으로 3만4천건, 그중 방과후나 등하교길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되었다고 하니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결코 자유로울수없는 일인것 같다"
○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03년 22,772건에서 2004년 29,955건, 2005년 33,83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는 휴식시간(33,577건/38.8%), 체육시간(29,938건/34.6%), 과외활동(8,291건/9.5%), 교과수업중(5,330건/6.1%), 기타(5,319건/6.1%), 청소중(3,298건/3.8%), 실험실습중(753건/0.8%)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건수 기준 활동별 사고건수> (단위: 건)
활동별사고건수휴식33,577 /38.8%체육29,938/34.6%과외8,291/9.5%교과5,330/6.1%기타5,319/6.1%청소3,298/3.8%실험758/0.8%합계86,511
□ 학교안전사고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이 발생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는 경기(15,419건), 서울(12,386건), 부산(10,592건) 순으로 학교 안전사고 많이 발생되었고, 제주(666건)도가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보상건수와 보상액도 꾸준히 증가
○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건수와 보상액도 꾸준히 증가
2003년 보상건수는 22,720건, 1백7억1천7백만원에서 2004년 보상건수 29,954건, 1백4십억6천9백만원. 2005년은 33,809건 1백6십3억4천3백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최근 3년간 2003년 대비 보상건수는 49%, 보상액은 52%증가한 수치임
○ 특수학교의 경우 발생건수는 3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은 14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족급여의 증가로 기인함
대한법정치학 연구원
http://cafe.daum.net/krolp
출처 : 대한 법정치학 연구원
글쓴이 : 페라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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